건교부가 국책연구과제를 선정해 외부 용역을 발주하면서 연구과제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연구가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가빈발하고 있다고 국회 건설교통위 이윤수(李允洙.민주)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올들어 7월말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근거로, 건교부 고속철도 건설기획단의 경우 고속철도 기술개발 사업의 최종목표 및 기본사양이 동력집중식 시스템인데도 '분산모듈형 차량시스템 설계 기술개발'을 과제로 선정, 정부 출연금 3억5천만원을 투입한 뒤 중간에 연구를 중단했다. 기술안전국도 지하탐지 레이더(GPR) 장비로는 터널 라이닝 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데도 `지하탐지 레이더를 이용한 라이닝 두께 검측 연구과제'를 선정, 출연금 2억원을 투입한 뒤 연구를 중단했다 수송물류 심의관실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조도 구현을 위한 유무선 통신망구축활용방안 연구과제는 정보통신부의 국가 ITS 정책방향 개선 연구과제와 중복된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 의원은 고속철도 건설기획단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피뢰기 및 절연애자 개발과제 선정의 잘못을 뒤늦게 알고 정부출연금 5억9천만원 전액을 반납받는 조건으로 연구를 포기했다고 밝혔으나 건교부 관계자는 "5억9천만원이아니라 5천900만원이며 출연금을 이미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국책연구를 하면서 과제에 대한 기초조사도 없이 무책임하게 외부용역하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