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21일 "이번추경안은 경기부양성 추경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공기업의 내년 추진사업비 등 5조원 가량을 조기집행하는 것을 통해 상당한 내수진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집행이 경기부양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추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교부금등 국가가 사실상 부채로 안고있는 것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장관은 또 `세계잉여금을 국가부채 상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산회계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제처에 확인한 결과, 세계잉여금을 반드시 국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세정책은 적극적인 경기부양 대책이 되지는 못하지만 야당에서 지난번 여야 정책협의회때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세제개편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