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과 정부는 9-10일 경제정책협의회를 갖고 경제난 타개책을 논의한 결과 기업집단지정제도 개편과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에 합의했으나, 감세 규모와 추경예산안 처리 등 핵심쟁점은 미타결 상태로 남겨뒀다. 여야는 국민 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감세 규모에 대해서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국회 예결위에서의 즉각적인 추경예산안 심의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다음은 미합의 쟁점별 여야 입장. ▲감세 = 이번 정책협의회의 최대 쟁점은 감세 정책이었다. 여야는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춘다'는 원칙아래 국민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데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감세 규모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쓸 경우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시행하기 어렵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소폭의 감세를 주장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올해 국채발행 규모가 2조4천억원에 달하고 2003년 균형재정달성을 위해서는 내년에도 2조원 가량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규모의 감세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금년 세수전망과 내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 부담을 경감하되, 구체적인 경감 규모는 여야 3당과 정부가 별도의 소위를 구성해 내달 10일까지 결론을 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초 10조원의 감세를 주장했다가 7조원으로 낮췄고, 최종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5조원의 감세를 요구하며 관련세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한나라당은 세수전망과 재정여건을 검토해 국민 세부담률을 10%로 하되, 감세효과가 큰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 개인과 기업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항목을중심으로 감세정책을 펼 것을 주장했다. ▲추경안 =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5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곧바로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세부담 경감요구가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제회복대책 = 경제회복 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여야간 논란은 추경예산안등 재정확대를 통해 할 것인지, 감세정책을 통해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예산안 처리와 재정의 조기 집행 등 제한적인 경기조절책을통한 내수 진작을 경제회복의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구조조정과 감세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가 감세규모와 추경안 심의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건전화법 =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관련 3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재정건전화법의 내용에 국가채무의 정의를 포함시킬 것인지에대해서는 결론을 못 냈다. 국가채무의 규모와 관련, 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119조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야당은 정부보증채무를 포함해 1천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 만큼 아예 국제기준의 국가부채 산정기준을 법에 명문화시키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명문화에 반대해 결국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실업대책예산 =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에 책정된 2조원의 실업대책 예산을 3조원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주5일근무제 = 정부와 여당은 우선 공공부문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뒤 민간부문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감안할때 주5일근무제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여야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노사정위에 주5일근무제 도입문제를 위임했다. hjw@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맹찬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