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6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 최고위원들과 경제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및 수출촉진을 유도하면서 조기 예산집행과 재정지출 확대를통한 제한적 경기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가 ▲미국, 일본, 유럽 등세계 경제의 동시 침체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라는 어려움 ▲경제 불안심리를 조성하는 정치행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정, 조세, 수출, 기업규제완화 등 4개 분야별 대책을 폭넓게 논의했다. ◇재정 =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제한적 의미의 경기 진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재정에서 차입하거나 국공채를 발행하는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은 사용하지 않되, 금년에 예정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불용액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기로했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 5조1천억원과 불용예산 5조원 등 총 10조원 가량의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진작을 추진하고, 당초 3분기와 4분기에 지출하려던 예산과 기금 3조7천억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지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재정지출 확대로 풀리는 돈이 부실기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신용위험' 기업으로 분류된 1천544개 기업 가운데 예컨대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인 기업 등의 회사채를 `정크본드'에 편입시키지 않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조세 = 당정은 `세원은 넓히되 세율은 줄이는' 방향의 원칙적 감세정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위한 세제 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해와 내년의 세수전망을 판단한뒤 내달중 당정 협의를 거쳐11월중 조세관련 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단계에 이르면서 영세 소상인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감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는 세제개편을 다룰때 이 문제를 반영키로 했다. 또 당정은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등급 `BB제로' 이하 기업의 회사채 편입비율이 30% 이상인 정크본드의 투자수익은 비과세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상속증여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소득세에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해 세원 포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재산세는 조세저항이 큰 세목인 만큼 재산이 많은 부유층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총력을 기울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분야는 수출증진이다. 당정은 우선 기업들의 수출지원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예산 지원액을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상무관과 대사, 참사, 외국공관들도 수출증대를 `제1목표'로 삼도록 하며 성과에 따라 인사평가에 차별을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해외공관에 상무관 등 실물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유치 전담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출보험기금을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조2천억원으로 늘리는데 이어 내년에도 추가로 3천억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능한 항목만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됐던 수출입은행의금융지원대상을 이달중 불가능한 항목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기업규제 완화 = 출자총액제한제도, 30대 기업군 지정제도 등을 점진적, 순차적으로 완화하거나 개선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만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먼저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라는 전제가 사전에 충족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푸둥(浦東)지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 `공장창업은 한달내에 마무리한다'는 등의패키지별 완화계획을 포함한 산업구조개편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 방안의 하나로 `부채비율 200%'를 적용받는 상당수 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맹찬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