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간 업무영역 조정의 최대 현안이었던 "포스트-PC(차세대 네트워크기기)" 사업 관장권이 정보통신부로 넘어가게 됐다.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신설하던 각종 협의회 및 산하단체는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이미 설립된 산하단체 가운데 중복되는 단체는 통합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이 최근 회의를 열어 그동안 갈등을 빚던 정보기술(IT) 업무 영역 조정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봤다"며 "13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별로 IT분야 사업을 추진해 업무 혼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업무 영역 조정작업에 돌입했다. 최종 조정안에 따르면 정통부가 IT분야를 통합.관장하되 응용산업은 산자부와 문화부 등 해당부처가 맡는 방향으로 봉합됐다. 부처간 이견이 가장 컸던 포스트-PC사업은 정통부가 기술개발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되,기존 산업이 IT화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맡는 방식으로 이견을 좁혔다. 예를 들어 냉장고가 인터넷에 연결된다거나 자동차에 정보화기기가 설치되는 등 제조업 제품이 IT화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기존 담당부처인 산자부가 맡는다는 것. 각종 협의회 및 산하단체는 더 이상 신설하지 않고 중복되는 단체는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와 정통부가 각각 산하에 두고 있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위원회인 반도체혁신협력사업운영위원회와 ASIC(비메모리 반도체)산업 지원위원회가 합쳐진다. 또 산자부 정통부 등에서 각기 운영하던 IT관련 표준 제정 및 규격 심의는 정통부 중심으로 운영되게 됐다. 게임 분야의 경우 콘텐츠는 문화부가 주관하되 정통부는 게임관련 기반 기술을 총괄하는 한편 온라인 및 PC게임을 담당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아케이드(오락실용 게임) 및 가정용 게임기를 맡는다. IT 인력은 부처별로 특성을 살려 개별적으로 양성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정통부에 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IT관련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정통부가 큰 틀에서 관장하지만 개별부처와 관련이 큰 부문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도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