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상거래에서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을 범죄로 규정,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은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부패 관련법에 대한 공중 의식을 높임으로써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미국 상무부가 29일 평가했다. 상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 국제적 뇌물 및 공정거래의 도전 대응"이라는 연례 보고서에서 "뇌물방지협약을 성공적으로 만든 매우 중요한 요소는 (관련)법에 대한 공중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및 영국과 같은 중요 경제국들은 상대적으로 이 협약을 홍보하기 위한 공식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반면 호주, 캐나다, 체코, 한국 및 네덜란드 등 다른 협약체결국들은 유용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다른 체결국 정부에 대해서도 공중의식을 제고토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2년간 부패방지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부패사건 수사와 정책권고를 위한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해 2월에는 한국인들이 불공정한 처우와 공직 부패를 고발할 수 있는 개인 웹사이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서울시의 고건(高建)시장은 시민들이 정부조달의 모든 행정절차를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조달정보 시스템을 이용, 고단위 부패방지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지난해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부패퇴치에 관한 서울 회의'와 오는 8월말 유엔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 및 오는 2003년의 제3차 부패퇴치에관한 '글로벌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캠페인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무부의 스티븐 제이콥스 협정준수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보고서에 관한 브리핑에서 부패퇴치를 위해서는 "뇌물은 불법"이라는 공중 의식을 일깨우는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그 단어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일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세번째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계약이 공직자들에 제공되는 뇌물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작년 5월1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370억 달러 규모의 61개 계약을 둘러싼 경쟁이 뇌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중 미 기업들은 최소한 약 40억 달러상당의 계약 9건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OECD의 국제적인 상거래에서의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방지에 관한 협약은 한국을 포함한 30개 회원국 전부와 4개 비회원국이 체결, 지난 1999년 2월 발효됐다. 미국은 이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으로 지난 1998년 국제적인 뇌물방지 및 공정거래 법을 제정했는데 상무부는 이 법에 따라 의회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ksshi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