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 각종 세금을 깎아주자는 법률 개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된 조세감면 법률 개정안은 8건으로 이중 정부안이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정부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 대부분에 대해 조세 형평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 등 21명은 가뭄 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해 축산업과 종자.묘목생산업도 제조업.어업.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같이 소득.법인세를 30% 깎아주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24명은 지식기반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20% 깎아주자고 같은 법 개정안을 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등 15명은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양도세율을 40%에서 30%로 낮추고 법인세의 최고 세율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28%에서25%로 내리자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주거환경 개선지구 안에 있는 국유지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면제하고 이들에게 국유재산 매각의 특례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등 32명에 의해 발의됐다. 이밖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공익 성격의모든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17명) 상호신용금고도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취급하는 수준의 비과세 예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등 34명) 조특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정부는 조특법 개정안 1개를 제출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신축주택에대한 양도세 면제 등을 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 면에서 정부가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