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 및 투자 촉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부분의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이 하반기에 5~6%(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돼 연간 4~5%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는 현재의 기본 정책방향을 견지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체질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에서 연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 5~6%에서 4~5%로 낮추고 경상수지 흑자 목표는 50억~70억달러에서 100억달러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실업률 목표는 3%대를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은 3%대를 유지하거나 4%대 초반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에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설비투자 자금의 금리를 추가로 내리거나 각종 세제.금융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 "집단소송제는수용해야 하지만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종업원 지주신탁제도,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늘리고 올해 만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충영 중앙대 교수는 "일본의 부품생산 기업들이 노사문제로 인해 한국에 진출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지방공단에 노조 설립이 금지돼 노사분쟁이 없는 자유지역(Labor Freezone)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은 "경기문제는 정보.기술(IT)산업의 향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는 투자와 수출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