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부실기업 정리는 조기에 소유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변경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남일총(南逸聰) 연구위원은 19일 '도산기업의 바람직한구조조정 방안과 도산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경제 최대의 문제는부실기업과 부실채권이 많다는 것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정리계획안 등에서 정상적인 재무구조 달성에 필요한수준의 부채를 출자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실기업의 주식과 채권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채권자간 무임승차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 거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일단 부실기업이 발생할 경우 부실기업과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의 도입이 경제회생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적 대책에는 채권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정상화, 금융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고 사후적 대책에는 제도 및 운영방식의 개선, 행정부와사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도산제도의 문제점으로 ▲소유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변경이 곤란해 효율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는 점 ▲채무자인 대기업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회계자료가 극히 부실해 기업 실상 파악 자체가 어렵고 모든 면에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꼽았다. 남 연구위원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경우 출자전환 이후 대주주가 된 채권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사례가 드문 실정이고 M&A(기업.인수합병) 실적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