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경제사범에 대해 솜방망이를 휘둘러왔다는 세간의 지적을 의식,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금융담당상은 17일 구마모토(熊本)에서 열린 고이즈미 내각의 '국민과 대화' 형식을 빈 '타운홀 미팅'에서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등뼈가 휘어질 정도의 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야나기사와 금융담당상은 "우리나라의 벌금액은 미국에 비해 100분의 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 경제사범에 대한 벌금액 인상 등 형량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미국이 지난 90년대 파탄한 금융기관 경영진을 다수 검거해 엄청난 벌금을 물린 것과 비교해 일본은 처벌의지가 약하다는 주장은 그간 일본 국회에서도 논란이 돼 왔다. 이같은 야나기사와 금융담당상의 발언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경제사범에 대한 일본의 처벌제도가 너무 가볍다는 일본내 비판을 수용,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일본 언론이 18일 전했다. 한편 이 날짜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행정정책이 올바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정책평가법안'을 현재 열리고 있는 통상국회(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각 행정부처가 제출한 보고서에 정책입안 책임자의 이름을 서명하도록 의무화, 담당자가 부서를 옮긴 후에도 행정오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