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인구의 질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대상국 가운데 하위권인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학예산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수준에불과하고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51%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국민정서를 감안한 하향평준화.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등 일관성을 상실해 더욱 문제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긴급과제'(김은환 수석연구원)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구소는 IMD의 작년도 국제경쟁력 조사결과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조사대상 47개국중 27위를 차지했으며 노동인구의 질은 조사대상 47개국중 36위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이어 고도성장기에 형성된 인적자원 개발시스템이 고착화돼 변화에 탄력적으로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인력자원 경쟁력은 갈수록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학력 실업자 누적, 하향취업, 교실붕괴, 입시경쟁, 고급인력 해외유출, 고시열풍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입시경쟁, 과외열풍 등에 사회적 역량이너무 소진돼 현역 인적자원에 대한 재충전 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은환 수석연구원은 "인적자원 개발정책에 형평성, 국민정서 등이 개입됨에 따라 세계적 변화에 둔감해지고 질적 개선이 안되고 있다"면서 "예를들어 수도권 지역의 규제로 상위대학들의 재투자와 해외 우수대학 유치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숫이 2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되는 등 청년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보기술(IT) 분야의 경우 현재 4만명, 만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존 연구소와 기업에서만 바이오를 비롯한 첨단분야의 고급인력이 연간 500∼600명 정도 필요하지만 수십명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73%, 미국의 51%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보다 서비스부문 격차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실업자로 인해 실망실업자의 규모가 지난 2월현재 15만3천명에 이르는 등 노동의욕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올해 8천명이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을 전망이며 이민자수도 99년1만2천700명에서 작년에는 1만5천3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인력유출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학예산 비중은 0.5%로 OECD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도 OECD 평균의 70%, 교수 1인당 학생수는 28.3명으로 내실있는 교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평준화 기조의 인적자원 정책을 경쟁력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시장원리에 따라 우수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부진한 대학에는 변화압력을 주는 등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기업.대학.정부.민간기관 등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을 통합.연계해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인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