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이한동(李漢東) 총리와 진 념(陳 稔)경제부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 사흘째 경제분야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선 9명의 여야의원들은 ▲가뭄극복 대책 ▲재벌개혁.기업구조조정 ▲추경예산 편성문제 ▲공적자금 추가조성 ▲서민생계 대책 ▲농어가 대책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쟁점 현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현재의 가뭄상황이 과거와 달리 대단히 심각한 만큼 비상사태에 준하는 개념으로 군이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등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 수자원을 총동원하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추경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추가로 확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재욱(朴在旭) 의원은 "가뭄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지역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생활비와 학자금 등 부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또 민주당 이정일(李正一) 의원은 자연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인 `녹색댐'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인 치수정책 추진을,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북한 금강산댐의 물을 활용하되 남한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재벌개혁과 관련,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최근 한 연구원의 조사에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경영과 지배구조는 투명성과 거리가 멀다"면서 "집단소송제.집중투표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일관성있는 재벌정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국민의 정부 3년반이 지난 지금 금융기관이나 워크아웃기업 등의 도덕적 해이와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의 개혁입법 저항, 노조 등 각종 이익단체들의 조직적 이기주의에 의해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너져가고 있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물었다. 공적자금과 관련, 자민련 안대륜(安大崙)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며 특히 맥킨지보고서는 잠재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78조원의 추가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며 "공적자금 상환 계획 및 추가자금 조성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칠레의 구매력은 한국의 18%에 불과해 우리의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더 이상 사줄 여력이 없다"며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칠레산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농업의 붕괴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것"이라며 협상중단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민주당 이정일,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농업정책과 관련, "시설투자를 지원해 결과적으로 농가에게 빚을 지우는 그동안의 지원정책에서 탈피, 농가의 소득을 보호해주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안대륜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일반 서민들이 쉽고 싸게 돈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권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늘리는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우자동차 매각과 관련, "GM과의 협상 결렬시에도 포드포기 직후처럼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한국의 위기대처 능력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급전직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우차 처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하는 태스크포스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