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반동안 98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했는데도 금융권은 여전히 50조2천억원의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신탁(REITs)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금융 체제의 신속도입, 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 세제혜택 등이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고성수(高晟洙) 연구위원은 3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부실채권정리시장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통해 "금융권의 총여신중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비율이 지난 98년말 10.4%에서 작년말 8.1%로 하락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 총여신 621조4천억원중 부실채권은 50조2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중 채권관계가 확정되지 못한 특수채권 15조6천억원의 일부가 금융회사에 환매될 것으로 예상돼 부실채권 규모는 더욱 늘어날전망이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의 강화, 대우그룹 파산 등의 이유도 있지만 퇴출이 지속되면서 금융권이 대규모 손실을 감내할 여력도 없었고 투자자 확보, 부실채권 정리시장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고 연구위원은 부실채권중 부동산 담보물이 22조5천억원(44.8%)에 달하는 만큼부동산금융의 활성화가 부실채권 정리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해외 투자전문기관 등에 부실자산을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증권(ABS), MBS 등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차적으로 리츠제도에 저당권형 리츠 등 선진적 기법을 도입하면 자산매각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 회사나 상장전 현물출자를 금지하고 개발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어 투자자 유인에 한계가 있어 보완이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리츠의 경우 세제지원 여부가 활성화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했던만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과 법인세 부과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기업, 금융회사의 보유자산을 쉽게 매각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처럼 직접 유통시장의 형성이어려운 자산에 대해서는 간접투자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