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약 남용에 따른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e)를 도입키로 방침을 세우자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미국 정부는 향후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참조가격제 시행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국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자칫 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한 미대사관은 최근 참조가격제 시행에 관한 자국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내달 1일 필립 R 애그레스 상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복지부를 방문할 것임을 통보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한 미대사관측은 공문을 통해 참조가격제가 미 제약업계 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참조가격제 시행에 필요한 기준약가 등을 결정하기에 앞서 자국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은 의견을 설명하겠다는 것이지만 공세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참조가격제는 1만7천여개 보험적용 의약품들을 동일 성분,동일 효능의 56개 그룹으로 분류해 같은 그룹 고가약들에 대해서는 기준약가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