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생각의 갭은 여전했습니다"(민주당 정세균 기조위원장)

여야 의원들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합숙토론을 통해 7개항을 합의했음에도 불구, 미합의 쟁점 또한 많았다는 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여기에는 시간적 제약과 광범위한 주제도 한몫했다.

◇ 기업규제완화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국적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대기업에 규제의 족쇄를 채워 놓으면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결합재무제표 사외이사제 강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면 건전성은 기업에 맡겨도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의 쓰라린 경험으로 볼때 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기업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또 재벌규제로 인해 투자가 부진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막연히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달라고 주문하기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야당에 요청했다.

◇ 국가채무 =가장 논란이 많았고 따라서 시간할애가 많았던 부문이다.

한나라당측은 정부 보증채무와 국민연금의 잠재적 적자,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 공기업과 국책은행 등의 채무를 모두 국가채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가채무 규모가 1천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 의원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IMF 기준을 토대로 작년말 현재 1백19조7천억원(국가채무 1백조9천억원, 지방채무 18조8천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의 평균 70%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한나라당은 △부실기업에 대한 조속한 실사 △6월말까지 경영분리, 대주주의 책임추궁 등 구체적 처리방침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와함께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기업 등 구조조정중인 기업의 실태도 파악, 처리방침을 완료하고 워크아웃 제도는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도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지속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공적자금 투입 및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이 탄생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 건강보험 및 복지정책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확대, 실업대책 추진 등 사회보장 부문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이와 관련,현정부의 경제정책의 이념적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여당측과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관련 세제개편과 관련, 추진 방침에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양도소득세 등 구체적 세율의 인하폭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김형배.김병일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