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법이 나라를 망친다''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도밍고 카발로 신임 경제장관이 ''규제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뒤 3년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살릴 최후의 카드로 ''규제철폐''를 선택한 셈이다.

지난 3월 경제장관에 임명된뒤 ''경제회생플랜''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카발로는 15일 경제전문 일간 엘크로니스타와의 회견에서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2만5천여개의 각종 법률과 규정을 올해 말까지 정비,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발로 장관은 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각종 규제법률이 그동안 외국인 투자와 생산 효율성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규정에 의해 존재하는 각종 관료조직도 국가개혁과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불필요한 법률과 규정은 모두 사문화되거나 단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발로 장관이 대대적 규제철폐를 선언한 것은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법률 등을 손질하지 않고는 경제·정치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각종 규제로 불투명해진 아르헨티나의 ''경제안개''를 걷어내 IMF로부터 합의된 4백억달러의 긴급차관을 확실히 받아내자는 계산도 깔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부채는 현재 1천2백80억달러.

1960년대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였던 부채비율은 53%로 급증했다.

산업생산도 33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달초 ''불투명''을 이유로 아르헨티나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한단계 강등했다.

이로써 S&P는 6개월 만에 무려 세번이나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내렸다.

카발로 장관은 현재 의회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지난 3월말 벼랑끝에 몰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카발로 장관과 정부에 내년 3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의회 동의없이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또 관세제도의 탄력적 운용,노동법 개정,금융거래세 신설,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세금감면 등을 담고 있는 ''경쟁력강화법''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완화되면 아르헨티나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도 급류를 탈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