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SC분쟁 관련 EU에 무역분쟁 경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5일 로버트 죌릭 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죌릭 USTR대표는 이 연설에서 EU가 이달말로 예상되는 세계무역기구(WTO)판정을 근거로 미국기업에 대해 40억달러에 달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세계무역체제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조세제도 핵심까지 건드리는 FSC분쟁은 통제불능의 무역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미국정부가 미국기업들의 해외판매수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FSC제도는 일종의 불법적인 수출보조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WTO에 제소했으며 WTO는 이달말에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죌릭대표는 "WTO판정에까지 가지 않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소송이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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