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대기업 정책의 유효성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을 좌경화 흐름으로 몰아세우며 색깔논쟁을 제기한데 대해 정부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정부 관련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조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자총액 제한제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등을 폐지 또는 축소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월례 회장단 회의를 열어 대기업 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는 ''긴급정책건의서''를 채택, 정부에 내기로 했다.

다른 경제단체들도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공조체제를 갖춰 정부에 대폭적인 규제개혁을 건의하기로 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저금리 정책을 통한 거시적인 경제회복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미시적인 기업경쟁력 제고 정책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계가 규제완화를 건의해올 경우 수출입통관 절차 간소화 등 투자.수출 활성화를 위한 세부 규제는 완화할 방침이지만 기업개혁의 핵심원칙은 바꿀 수 없다고 못박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30년 뒤의 미래를 위해 개혁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민주노총 등과 합세해서 일을 도모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비상식적인 얘기"라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