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10년내에 추진될 "중장기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계획"이 연내 수립된다.

기획예산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민간 사업자들이 종합적인 투자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SOC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중장기 SOC 민간투자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만들어 오는 10~12월중 중장기 SOC 민간투자계획을 작성,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에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 짓기로 했다.

또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기관 회계법인 업계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별도 운영키로 했다.

중장기 SOC 민간투자계획에는 향후 추진될 SOC 투자수요 전망을 비롯해 재정과 민간자본간의 투자원칙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과 연계한 도로.철도.항만.환경 등 부문별 민간투자 방향과 후보사업,민자유치 전략 등도 함께 제시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SOC 민간투자계획을 5~10년 단위로 수립하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