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등 12개국 불공정무역감시국 지정
미국 정부는 30일 발표한 "수퍼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일본,브라질등 12개국과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공정 무역장벽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무역재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매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관행을 조사한뒤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을 선정,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감시대상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 실패할 경우 수퍼 301조를 발동,보복조치를 취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장벽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USTR)는 이날 명단발표를 통해 "부시 행정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고치는데 미국의 행정력과 국제법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적재산권과 특허권 보호와 관련된 보고서에서도 한국,대만,아르헨티나등 15개국이 감시대상으로 지정됐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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