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작년말 추가 조성한 50조원중 이미 절반 가량인 24조1천억원이 집행됐고 남은 25조9천억원도 올해말이면 모두 사라진다.

오는 6월말까지 13조∼14조원, 하반기에 11조∼1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내년부터가 문제 =지금은 공적자금 소요가 생기면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찍어내면 된다.

이 채권은 국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현금이나 다름없다.

올해 발행규모가 40조원어치로 예정돼 있다.

지난 3월말까지 19조8천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연내 추가 발행가능 금액은 20조2천억원어치.

그러나 내년부터는 국가보증 예보채라는 ''화수분''이 사라진다.

국회가 올해말을 끝으로 폐지토록 의결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회수하는 현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 회수는 난망 =예보와 자산관리공사는 1999년에 14조원, 작년엔 15조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올들어선 지난 3월말까지 1조4천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출자주식(장부가 52조5천억원)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회수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출자주식 중 상당수는 서울보증보험 한국.대한투자신탁처럼 비상장주식이어서 매각이 쉽지 않다.

◆ 수요는 여전히 많다 =과거 발행한 국가보증 예보채와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만기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돌아온다.

내년엔 9조7천억원, 2003년엔 27조3천억원, 2004년 21조1천억원, 2005년에는 13조8천억원을 갚아야 한다.

2006년엔 40조원이 넘는다.

두 공사가 매년 15조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쳐도 빚갚기조차 빠듯할 것이 뻔하다.

또 내년 이후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이 추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 시급한 대책 =내년 이후의 공적자금 소요를 정확히 예측,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오는 2008년까지 7년동안 갚아야 하는 예보채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원리금 1백38조원에 대한 상환대책을 차질없이 짜야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