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통한 경기부양 없다 .. 陳부총리 밝혀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에서 세율을 낮추면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정책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가세율을 낮추면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지만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고려할 때 효과가 의문스럽고 오히려 세수기반만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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