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준조세 내년부터 폐지 .. 당정, 이번 국회서 처리
민주당은 이를 위해 6일 이해찬 정책위 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위를 열어 그간 당정이 조율해온 준조세 통폐합 대상을 최종 심의, 의결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11개 준조세가 내년부터 폐지돼 연간 3천2백억원 정도의 국민 및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은 그러나 문화계의 반발을 고려,영화나 연극 관람객에게 강제 징수했던 ''문예진흥기금 모금''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예산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준조세 정비 관련법''에 의해 폐지되는 부담금은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기여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교통안전분담금 △개발부담금(수도권 제외)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건강증진기금부담금 △폐기물 처리예치금 △폐기물부담금 △진폐사업자부담금 등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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