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5∼6%를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 내년도 예산안을 1백10조원 선에서 긴축 편성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기금 등 43개 공공기금을 핵심사업 위주로 개편, 내년도 흑자 규모를 올해(목표치 6천억원)보다 훨씬 많은 2조∼3조원으로 높여 달성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02년 예산안 편성지침''및 ''2002년 기금운용방향 및 작성지침''을 각각 심의, 이같이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주요사업비의 증가율을 올해 대비 10% 이내로 억제,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배정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국채 발행 규모를 올해(2조4천억원)보다 줄인다는 원칙을 마련, 공공근로사업 등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재정지출 확대나 조세감면 등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제출되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토록 하는 미국식 예산통제 개념인 ''페이 애즈 고(Pay-as-go)''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총액계상 예산사업''은 올해(49개 사업.9조3천억원)보다 대폭 축소해 30∼40개 사업, 5조∼6조원 규모로 운영키로 했다.

국제교류기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은 준조세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는 한편 산재예방.산재보험기금 등 6개 기금을 3개로 통폐합 하기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