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서민금융 이용자 종합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키로 한 것은 사채업소 등 유사금융업자들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한계 수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살인적인 고금리에다 금융사기까지 서슴지 않는 등 사금융업자들의 횡포를 방치했다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커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신용불안과 경기양극화 비현실적인 저금리 기조등 구조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는 미봉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들이다.

<>현황=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민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소위 대금업자수는 전국적으로 1천4백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중반부터 파이낸스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사채업을 영위하는 대금업자수가 불어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있다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대금업자는 법인이 8백63개사 개인이 5백49명이다.

이는 5천2백개에 달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4분의1에 육박하는 숫자이고 1천3백여개에 달하는 신용협동조합 수보다 많다.

여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대금업을 영위하는 업자까지 합치면 대금업자수는 3천여개소에 달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829개가 집중되어있고 경기강원 2백15개 부산경남이 1백49개 등이다.

물론 선진 외국에도 다양한 형태의 대금업자들이 존재하고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본은 대금업자수가 1만8천여개사에 달하고 미국도 1천2백50개사 영국도 1백58개에 달한다는 집계도 있다.

<>신용불안이 원인=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재무건전화 등에 치중하면서 신용불량자를 묻더기 축출해버린 것이 제도권 밖의 고리대금업에 튼튼한 영업기반을 제공해 주고있다는 것.그러다보니 은행과 신용카드,사채업이 일종의 먹이사슬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은행들이 자금을 운용할 데가 마땅치 않게되자 예금금리에 이자를 더 얹어 카드사들에게 빌려주고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로,고리대금업자는 카드를 담보로 비싼 돈장사를 하는 하청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은행창구에서 값싸게 빌려쓸 수 있는 돈이 한 두 단계를 더 거치면서 고리채로 둔갑하는 것이다.

물론 제때에 돈을 갚지 못하는 서민 고객들은 소위 해결사들로부터 극단적인 시달림을 받게 된다.

<>경기부진과 저금리=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제도권 금리가 초저금리로 치달으면서 신용력이 좋은 업자들이 자금을 빌려 제도권 밖의 서민들을 상대로 땅집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다는 분석이다.

저금리와 실세금리의 차이를 대금업자들이 파고든다는 것.

저금리의 혜택을 보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서민 대다수는 제도권 밖의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다.

이는 최근 월세가 급증하고있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대책=민주당과 정부는 <>사채업 양성화를 위한 대금업법 도입과 가칭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신용불량자 사면을 통한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 확대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기부진과 신용불안이 사금융업이 번성하는 원인이라면 이들 원인이 해소되지않고는 고리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용불량자를 사면해봤자 수개월이면 다시 신용불량자수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

지난해 사면조치 이후 일시 줄어들었던 불량자가 2월들어 다시 급증하고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일 뿐 법을 만들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되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