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18일 "정부가 공기업의 부채급증과 이로 인한 부채비율 급상승이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공기업에 대해 45조원을 증자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 금융기관들의 증자내역을 공개한후 "지난 3년간 기업들에게 증자를 통한 부채비율 인하를 억제해온 정부가 오히려 대기업의 출자행태를 그대로 답습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증자는 <>정부투자기관(8개) 11조7천105억원 <>정부출자 금융기관(9개) 30조7천96억원 <>기타 정부출자기관(4개) 2조6천607억원 등이다.

그는 "이 가운데 14조3천억원은 현금출자가 아닌 다른 공기업주식 등 비수익성 자산의 현물출자여서 공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공기업도 독과점이나 부당내부거래 등에서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