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증자로 부채비율 줄여 .. 이한구의원 주장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 금융기관들의 증자내역을 공개한후 "지난 3년간 기업들에게 증자를 통한 부채비율 인하를 억제해온 정부가 오히려 대기업의 출자행태를 그대로 답습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증자는 <>정부투자기관(8개) 11조7천105억원 <>정부출자 금융기관(9개) 30조7천96억원 <>기타 정부출자기관(4개) 2조6천607억원 등이다.
그는 "이 가운데 14조3천억원은 현금출자가 아닌 다른 공기업주식 등 비수익성 자산의 현물출자여서 공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공기업도 독과점이나 부당내부거래 등에서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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