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민영화에 관한 핵심사안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거대 공기업 한통의 소유.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이다.

다시말해 특정 대기업에 경영권을 넘기느냐,아니면 특정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해 소유분산을 적절히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는 한통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망의 분리매각 여부이다.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통 민영화 공청회에서도 정부측과 학계,연구계 등 각 부문 참석자들사이에 두가지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소유.지배구조 개편 방향=정통부의 의뢰를 맡아 정부초안을 마련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인수 선임연구위원은 "한통의 소유구조를 단계별로 바꿔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의 한통 민영화 컨설팅기관인 AT커니 정인철 부사장도 "민영화 이후에도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게 대원칙"이라며 "BT 등 선진 통신사업자들이 민영화 과정에서 다양한 경영견제장치를 마련했듯이 한통도 분산형 소유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연구위원은 "과거 여러사례에서 나타났듯이 한통도 주인없는 기업으로 가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 불리하다"며 "민영화 초기부터 지분소유 15%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내망 분리매각=한경연 이주선 연구위원은 "한통의 시내전화망 독점을 그대로 보장한다면 한통의 시내망을 빌려 사업을 해야하는 다른 경쟁업체들은 원천적으로 불리하다"며 "해외 사업자들처럼 민영화 이전 시내망 분리매각이 공정경쟁의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남일총 선임연구위원은 "시내망을 분리할 경우 수조원대에 이르는 비용이 소요돼 결국 통신비 증가 등 국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며 시내망 분리매각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종합 검토한 후 올해 상반기중 한통 민영화 방향과 관련,최종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