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인기업 대표들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중국 투자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규투자를 유보하거나 줄일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주한 외국인기업 모임인 국제기업위원회(위원장 최준근 한국HP 사장)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같은 입장을 들었다고 발표했다.

외국기업들은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열악한 중국이 구체적인 투자이행 절차 면에선 한국보다 유리하다고 인식,향후 투자대상 지역으로 중국을 꼽고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들은 또 노사제도의 경직성으로 근로자 개인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기업경영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외자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임금체계와 선진국보다 많은 유급휴가 일수 등 노사제도가 경직돼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노사관리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높은 소득세율 등으로 인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외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외국기업들의 진입 의욕을 저하시켜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 경쟁국으로 투자의 흐름을 돌려놓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힘쓰면서 한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은 높이 평가했으나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여전히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