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주요내용] 부동산 간접투자 '밥그릇싸움' 비판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이날 "건교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늦게나마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데 재경부가 난데없이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부동산뮤추얼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나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는 건교부와 재경부가 동일한 사업의 관할권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후 "재경부가 리츠보다 뮤추얼펀드에 대해 더 많은 조세혜택을 부여하면 리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경부안은 오는 2006년까지 펀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이후 보유 부동산을 한꺼번에 팔 경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건교부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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