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경제학 관련 학회들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서울대에서 15일 개막됐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7백여 경제학자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리=이방실.오상헌 기자 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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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표 < 서울대 교수 >

금융중개 기능의 마비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간접금융의 비중을 낮추고 직접 금융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부채-지분 스와프(debt-equity swap)''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경제에는 2백조∼2백20조원 가량의 부동자금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지만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에 발이 묶여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

금융 중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부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부채-지분 스와프는 쉽게 말해 금융기관의 채권자격인 예금자가 자신의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부채-지분 스와프를 통해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기업활동 활성화,금융기관 재무구조 개선 및 금융업무 활성화를 연쇄적으로 촉발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실채권 거래기법 개발이나 구조조정회사, 정크본드 시장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지난 3년간의 경제개혁은 이른바 노동 공공 금융 기업 등 4대부문 개혁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큰 청사진 없이 각각의 부문에서 제각기 진행됐다고 본다.

경제개혁의 남은 과제를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경제 개혁을 위한 장.단기 과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