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기업 상시퇴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장영신 의원은 "상시퇴출이란 상.하반기에 한번씩 문제 기업을 퇴출시키는 정기 퇴출과는 달리 언제든지 정리하는 제도"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는 시장 자율에 의해 부실기업이 정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상시퇴출 시스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 전담회사를 활성화하고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등 도산관련 법의 통합 정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도 시장 시스템에 의한 상시개혁 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M&A(기업인수합병) 시장 활성화와 도산관련 법의 통합을 촉구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없이 금융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없다"고 전제,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상시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청했다.

진념 부총리는 "이를 위해 금년내에 도산3법 통합을 목표로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