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부실회계로 이득을 보는 기업인이 있어선 안된다"며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배가하고,분식회계를 하는 곳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회의실에서 열린 ''최근 경제동향 설명회''에서 대우와 동아건설의 분식회계와 관련, 이같이 말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등록법인에 대해선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법무부와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등으로 손해를 본 특정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 그 혜택을 다른 주주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진 부총리는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위해 연기금 전용펀드 운용을 능력있는 외국 투신사에도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경기동향과 관련, "우리 경제가 2.4분기부터 서서히 회복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