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됐다.

선진국의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혁이 추진됐고 금융 후진국의 경우 위기극복 또는 정부의 암묵적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체제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금융개혁이 추진됐다.

개혁 추진속도와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 주도에 의한 급진적 개혁에서 시장 주도의 점진적 개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금융개혁의 성패는 금융시장내에서 ''혁신성''과 ''역동성''이 작동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다.

시장 주도로 금융개혁이 이뤄진 미국의 경우 금융문화가 규제에 대해 도전적이고 혁신성 및 역동성이 강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국 금융시장의 공동화 우려에 직면해 ''빅뱅''으로 불리는 정부 주도에 의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한 영국의 경우도 금융문화의 국제성 역동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비해 금융기관이 규제에 대해 순응적이고 현상유지적 금융문화를 가진 일본의 금융개혁은 실패했다.

그렇다면 금융문화의 차이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물론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정부의 역할과 무관치 않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은 금융산업내의 ''혁신성''과 ''역동성''이 작동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신용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도산 및 이에 따른 고객손실을 적극적으로 방어해 왔다.

이러한 정부개입은 금융기관 주주.경영자.투자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 왔다.

책임을 두려워한 정부는 부실징후 금융기관을 정리하기보다는 수익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거나 직접 지원으로 연명하게 함으로써 퇴출압력을 사라지게 했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다 보니 투자자들로서도 우량 금융기관을 선별할 실익이 없어졌고 경쟁과 퇴출 압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영자가 현상유지적 경영에 안주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됐고 이는 금융산업의 총체적 경쟁력 저하로 귀결됐다.

따라서 정부 개입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어떻게 금융산업내에 자발적인 혁신성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가 금융개혁의 성패와 직결된다는 것이 각국의 금융개혁으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