預保 부실기업주 조사권 무산 .. 법사위서 관련규정 삭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예보가 부실기업주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법무부 등이 검찰권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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