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내년에 통합 .. 조직혁신案 공청회
또 새 감독조직은 상시적인 금융검사와 감독업무에만 주력하고 구조조정 등과 관련된 금융정책의 총괄적 권한은 재정경제부로 다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감독조직 혁신방안'' 시안을 마련, 20일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시안은 금융감독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금융 구조조정과 감독제도 등의 업무를 재경부에 이관하고 통합 금감위(원)는 감독정책에 집중하도록 업무와 권한을 다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감독 역할을 키우고 재경부 장관이 의장이 되는 금융감독 유관기관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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