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이한동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전날 김용갑 의원 발언파문에 따른 여야 대치로 본회의가 밤늦게 속개돼 질문하지 못했던 여야 의원 6명과 이날로 예정된 11명의 질문이 이어진뒤 정부측 답변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 경제정책의 신뢰성 결여,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실업자 대책,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한후 "무사안일한 관료주의와 도덕적해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적자금의 누수여부는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역대정부가 정권초기에는 개혁을 주장했지만 관료주의 벽에 부딪쳐 후반기로 갈수록 유야무야 해지고 있다"며 관료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보신주의 청산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현재 건설업체 상위 1백개 회사 가운데 38개사가 정부로부터 퇴출명령을 받는 등 건설업계가 ''아사'' 직전"이라며 "건설시장의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을 3조원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며 대책을 따졌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도산 3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통합을 추진,법정관리 화의 및 청산제도를 상호 연계시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신속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부실기업에 대한 예방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등 각종 법령도 정비해 시장규율에 따라 상시적으로 부실기업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구조조정 실직자에 대해선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며,실직자를 신규 고용한 기업에게는 최대 임금의 3분의2까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