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親환경 생산기술 등 집중투자 ]

정태용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 주임연구원>

일본은 1차 에너지 소비가 5억7백40만TOE(2000년 기준)나 되는 세계 4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기후변화협약에서 38개 선진국 그룹에 포함돼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6%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있다.

이와 관련,일본은 98년 공포된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각종 기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과 사업장에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구해왔다.

98년 4월에는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범국민적 대응활동을 법제화했다.

또 99년 10월에는 지구온난화방지법을 제정해 지구온난화방지 대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98년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예산으로 3천70억원엔을 책정해 97년의 2천6백60엔보다 15.4%나 늘렸다.

이 분야 재정지원을 확대키 위한 조치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 개발을 위해 환경친화형 생산기술,이산화탄소 고정화 효과적 이용기술,환영오염 물질 감소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또 에너지공급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를 위해 태양광 풍력 열병합발전 등의 신에너지 도입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원자력 입지 확보 및 전력부하관리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양식 변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섬머타임(Summer Time) 도입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 촉진,녹화사업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협력을 통한 온실가스배출저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동이행 시범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98년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37개국에 타당성 조사사업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