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이산화탄소(CO2) 배출 증가율은 얼마나될까.

미국 유럽(EU) 일본 등 38개 국가가 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8~2012년의 매년 평균 CO2 배출량을 90년보다 평균 5.2% 줄이기로 목표를 정하면서 이들 국가의 CO2 배출증가율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91~95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CO2 배출증가율은 각각 2.3%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같은기간 경제성장률 2.3%,CO2 배출증가율 -0.7%로 CO2 발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독일 역시 경제성장률은 1.7%지만 CO2 증가율은 -2.1였다.

일본도 각각 1.3%와 1.6%로 CO2 증가율이 미미한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대다수 선진국의 CO2 배출 증가율은 2%를 넘지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 전반에 충격파를 안길 수 있는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대책 없이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체질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가 된다.

중후장대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사회에서 경박단소한 지식정보사회로 진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CO2 배출증가율은 9.2%로 미국의 7배가 넘었다.

경제성장률은 7.2%에 3배 수준이었다.

특히 CO2 배출증가율은 80년대 중반이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이 일제히 설비를 확장한 시점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후장대 산업이 국가 산업의 기반을 이루면서 나타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에너지 소비가 적은 신산업구조로 전환되는 데 적어도 10년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

앞으로도 최소 10년간 CO2 증가세가 둔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동원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은 "교토의정서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축소목표를 정하면서 많은 논란을 빚었지만 사실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가 정해졌다고 봐도 틀리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금 온실가스 배출축소 의무를 지게되면 산업의 틀을 형성하는 이들 산업 전체가 몰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