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나.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6일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앨리스 암스덴 MIT대 석좌교수, 태런 칸나 하버드대경영대학원 교수, 송재용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 등 미국측 인사 네명과 이필상 고려대 교수 등 한국측 인사 두명이 주제발표를 했다.

"한국의 재벌:문제점과 전망"이라는 타이틀의 이 세미나에서 이뤄진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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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상 < 고려大 교수 >

우리나라 재벌은 과거 독재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경제를 장악해 왔다.

이로 인해 계열사간 교차소유, 계열사 지원, 상속세 탈세, 기술독점 등 부작용이 쏟아져 나왔다.

싼 대출이자를 이용한 재벌의 은행대출 독식 및 선단식 경영은 98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요인이었다.

한국경제는 아직도 재벌중심이어서 재벌개혁 없이는 체질이 개선될 수 없다.

오너의 권한축소는 재벌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오너가 그룹을 사금고로 간주하는 관행은 계열사간 투자와 무분별한 사업확장 등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개혁의 주체를 시장에 넘겨야 한다.

시장조정은 원래 중앙은행 몫이지만 한국은행은 현재 돈 찍어내는 인쇄소 역할만 하고 있다.

효과없는 공적자금 투입을 끝내고 기업이 자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은 정부의 시장지배력을 높여 개혁의지를 후퇴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