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8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제소업체 등에 배분토록 하는 내용의 버드(Byrd) 수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협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치로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성명서에서 버드 수정안은 덤핑 및 보조금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허용되는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조치의 목적에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경감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을 추구하는 WTO의 기본 정신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반덤핑 제소가 남발돼 안정적인 세계무역질서 확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버드 수정안(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수정안)은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으로 미국 정부가 거둬들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담금을 반덤핑 제소업체에 기술개발 자금 등으로 분배토록 하고있다.

미 행정부의 유보적인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지난 11일 하원에 이어 18일 상원 표결을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정식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통상교섭본부는 내다봤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