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의 매각실패를 문책하는게 타당한지를 놓고 정부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협상과정을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실적으로 문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각협상 문제는 정부의 감독대상이 아닌데다 협상결렬은 포드 네이버스 등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6일 대우차 매각을 주관했던 대우구조조정협의회와 한보철강 매각을 관장한 제일은행, 자산관리공사에 검사역들을 보내 협상과정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벌였다.

이 결과에 따라 내주초 문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오늘(6일)중 확인토록 지시했다"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문책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감위는 대우구조협을 직접 책임 추궁하기 어렵고 오호근 의장이 오는 11일 임기만료로 물러나면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게돼 문책의 실효성도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관계자는 "오 의장의 임기를 며칠 남겨 놓고 채권단이 해임시킨다고 해서 문책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감위는 제일은행에 대해선 네이버스와의 계약때 위약금 조항을 뺀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금감위 안에서도 채권단이 네이버스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인 상태에서 관련자 문책은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제일은행측은 "우리측에서 계약선행조건을 지키기 어려워 위약금을 넣지 않았고 협상파기의 책임이 네이버스측에 있는데 문책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5월 제일은행에서 한보철강 매각건을 넘겨받은 뒤 계약 성사를 위해 애쓴 점을 인정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금감원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매각협상의 결과를 놓고 책임을 물은 선례가 없거니와 법적근거도 마땅치 않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