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IMF총회 연설을 통해 미상환 IMF자금 60억달러를 모두 갚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차관 상환이 정부의 기대처럼 국가 신뢰회복에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경 9월27일자 4면 참조

◆ 언제 얼마나 상환하나 =정부가 조기 상환키로한 자금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로부터 긴급 차입한 대기성차관(스탠드바이차관) 60억달러.

당초 이 자금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나눠 갚게 돼 있었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상반기중 완전히 상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60억달러를 상환하면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아 IMF로부터 빌린 1백95억달러를 모두 갚게 된다.

◆ 왜 서둘러 상환하나 =한국 정부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때마침 IMF와 IMF 최대출자국인 미국이 조기에 상환해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위기극복용 단기지원 자금을 조기에 상환해 국가신인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미국과 IMF의 요구가 거셌다는 것.

미국과 IMF는 IMF 가용자금 확보차원에서 60억달러의 조기상환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회에서 미상환 자금이 쿼터량(출자분)을 초과할 경우 정책협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정부에 부담이 됐다.

◆ 문제는 없나 =정부는 조기상환으로 국가신인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비용을 낮추고 외환보유고의 구성도 건실하게 바꿀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SRF(보충준비금제도) 자금보다 금리가 낮은 대기성 차관을 서둘러 갚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IMF 자금을 조기에 상환한다고 해서 고유가, 대우자동차 매각지연, 금융시장 불안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프라하=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