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조달.복지 등 군수지원 부문을 민영화해 비전투 부문의 병력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점록 병무청장은 31일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학술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2004년부터는 병역자원이 부족해 진다"며 "국방조직을 첨단무기와 기술로 무장된 소규모 부대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지원 부문을 과감히 민영화 또는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청장은 "전투부대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병력을 감축하려면 획득.조달.군수지원 시스템을 과감히 민영화하고 각 군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단과 골프장 등 지원부대를 민영화하거나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복무가 어려운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군 복무를 하도록 완벽한 개병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그 대신 의무병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대체복무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청장은 또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예비군의 전력을 과감히 축소하고 기술인력 또는 기술동원 위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수한 민간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인력운용을 오픈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이 현역과 공무원이 혼합된 국방조직으로는 저항이 많아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국방부 조직개편을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