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새 경제팀이 처음 가진 회의였다.

국정 2기의 경제정책이 이날을 계기로 새 출발하게 됐다.

이날 정부는 "4대부문 구조개혁 마무리 계획"을 확정했다.

2003년까지 3단계로 나눠 개혁 스케줄을 투명하게 제시한게 특징이다.

도덕적 해이와 피로감으로 이완된 분위기를 다잡으면서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새 경제팀은 개혁 마무리를 최우선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금융부문 =금융개혁은 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분야다.

부실금융기관 정리, 공적자금 투입, 금융감독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대형화와 겸업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은행권의 경영개선 계획을 받아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1월 말까지 은행별 구조조정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연말까지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키로 했지만 이를 내년 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원리금 2천만원까지만 보장하는 예금부분보장제는 내년부터 실시하되 급격한 이동 등 부작용이 있을 경우 9월 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 기업부문 =기업개혁은 기업경영의 투명화와 지배구조 선진화에 더욱 주력하고 경영권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10대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을 선정하겠다는게 눈에 띈다.

하지만 전문경영인 기업을 금융.세제상 우대한다는 전임 경제팀의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전면 보류됐다.

내년 말까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관련 3개 법의 통합작업을 시작하고 M&A(인수합병)시장, 기업구조조정회사 창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 노동.공공 =노동 분야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신노사문화 정착에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 2월 말까지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경영성과의 몫을 주주, 근로자, 미래를 위한 투자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원칙을 정착시킨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