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채비율을 2백% 이하로 낮추도록 한 정부방침과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은행에 의해 제기됐다.

산업은행은 26일 지난달 국내 1천2백여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업체의 63.6%가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대기업 부채비율 2백% 원칙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은은 또 시중자금이 기업의 기술개발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투자펀드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산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중 24%가 기술개발비용 많다거나 자금조달이 곤란하다는 등 자금문제를 기술개발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 재정자금 및 기금을 기술개발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를 꺼리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체 업체의 23.2%가 신청절차의 복잡을, 22.1%가 담보부족 및 신용보증난을 지목했다.

산은을 포함한 일반금융회사의 기술개발지원자금도 대상업체의 28%가 담보부족과 신용보증난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어 16.5%는 대출조건이 불리해서, 14.5%는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일반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은은 따라서 전체 정책금융중 2.5%에 불과한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재정금융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하반기에 직접금융보다는 간접금융 의존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것도 기술개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설비투자계획조사에서 기업들의 자금조달구성 비중이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각각 20.9%와 16.4%였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0.4%와 21%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산은은 또 기금과 재정자금의 지원절차도 획기적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은은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이나 벤처기업의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이들 업체가 기술개발자금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연구개발능력을 평가.

심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전문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