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국내 조선업체가 제조원가 이하로 선박을 수주할 경우 수출입은행 등이 금융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열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표와의 조선분야 특별 협의에서 선박수출관련 금융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저가 수주 문제를 해결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수출입은행이 앞으로 국내 조선업체에 지원하는 선박연불금융과 선수금 환급보증 등의 업무와 관련, 선박 수주가를 면밀히 분석해 제조원가 이하로 수주한 업체에 대해선 이자율과 보증보험료 등에서 차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9월중에 국내 금융기관과 조선협회 등이 참여하는 "조선 금융협의회"를 설치해 조선관련 금융정책 사항과 선박수주가 문제 등을 협의키로 했다.

금융기관 주도로 일종의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통상마찰의 빌미가 되는 저가 수주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국과 EU는 이와 함께 9월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재차 조선분야 정례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EU측은 이때 국내 조선업체를 덤핑 혐의로 제소할 것인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선협의에서 EU측은 <>대우중공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한국 정부가 개입했는지 여부와 <>올해초 대우중공업의 LNG(액화천연가스)선박 수주 및 현대중공업의 컨테이너선 수주 등 2건이 저가 수주라며 한국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우중공업 등에 대한 저가 수주 주장은 원가계산을 잘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