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 사업자를 보다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점수를 현행 5점에서 15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정통부는 최근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 계량점수를 15점으로 높이는 반면 평가자의 주관에 좌우되는 비계량점수는 85점으로 10점 낮춤으로써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출연금 액수에 따라 2점을 가점한다는 내용의 "심사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이 초안을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회에 올려 심의한 뒤 확정해 월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소위원회에서 가다듬은 심사기준안을 20일께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해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정통부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이 IMT-2000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량점수 15점 가운데 5점 가량을 "주주 구성의 적정성"에 배점,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주식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또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항목을 간소화 객관화 계량화하고 심사절차를 단순화함은 물론 심사방법과 결과까지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심사기준의 내용과 표현을 구체화하고 자금조달계획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명시하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