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중 한국전력에서 분리될 발전자회사 매각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6일 "임시국회 일정상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처리되기 어렵게 됐다"며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10~11월에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내년께나 매각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회사분할과 매각 주간사 선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매각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설명했다.

한국중공업과 포항제철의 민영화가 하반기로 늦춰진데 이어 공기업 민영화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전의 민영화 계획이 연기됨에 따라 대외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전 민영화 최종 보고서를 작성중인 민영화연구기획팀은 앞으로 각 발전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는 것이 매각작업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이를 대신 떠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연구기획팀 관계자는 "발전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빚 보증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기가 어렵다면 국책은행이라도 보증을 서는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기획팀은 이와함께 발전 자회사 매입에 참여할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지배적 주주의 국적에 따라 컨소시엄의 국적을 규정, 외국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재벌들의 민영화 참여제한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요구하는 재벌 개혁의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에 기회를 준다는 원칙은 지키되 "외국인과 합작하는 경우" 등의 예외규정을 둬 입찰참여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연구기획팀은 이달 중순께 발전 자회사 매각을 포함한 민영화 최종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한전 민영화연구기획팀은 지난 5월 <>국제 경쟁입찰 방식으로 주식을 매각하고 <>외국인은 최대 2개 자회사의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국내 대기업은 정부의 재벌개혁 요구를 충족시킨 회사에 한해 입찰 참여자격을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보고서를 제출했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