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은 5일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긴축운용을 기조로 한 정부의 하반기 정책방향에 어긋나며 예산편성의 원칙에도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정책국은 이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정부는 전체 가용재원인 3조9천억원의 61.5%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세계잉여금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사업의 경우 재정부담규모가 부정확하거나 낭비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목별로는 <>공공근로사업(증액규모 1천5백억원)은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했다 부활시킨데다 상반기에 본예산의 95% 이상을 집행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 하고 있으며 <>구제역 대책비(5백억원)는 예비비 요건에 해당되는데 추경에 편성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이며 <>산불대책(3백억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산불이 주로 발생한 3~4월을 지나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보 지원비(2천3백억원)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해 본예산에서 편성했어야 했던 사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저소득층 생계안정자금(2천8백49억원)은 법안이 10월부터 시행되고 시행령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안에 편성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교육정보화 지원등 정통부 소관사업(7백64억원) <>군 정보화 교육비(3백20억원) <>초.중.고 전산보조 지원비(2백69억원) <>국립중앙도서관 DB구축사업(1백억원) <>취업유망분야훈련 확대실시(90억원)및 청소년 사이버 훈련강화(2백18억원)은 불요불급한 항목이라고 국회 예산정책국은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