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6일 차세대 이동전화(IMT-2000)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해 사업계획서심사방식 및 주파수 경매제를 혼용한 방안을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과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의원 및 김동선 정통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분과위 회의를 열고 주파수경매제를 위한 법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경매제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서류심사방식을 보완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최근 사업자 출연금 상한제 폐지 방식의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서류심사 방식을 보완하는 여러 원칙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고 논의결과를 설명한 뒤 "사업자 수는 3~4개 정도를 정통부가 제안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4개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때와 같은 잡음을 없애도록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인터넷을 통한 IMT-2000 사업자 선정정보 공개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